'태국서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카광…출국금지까지 내려진 이유는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유튜버 카광이 태국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여성을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배경과 구체적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구독자 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출연한 정한아 법무실장은 유튜버 카광 사건의 주요 의혹과 출국금지 요건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광과 동료 유튜버들이 태국에서 해당 여성을 폭행하고 목발을 부러뜨리거나 음주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공개됐다. 방송 출연과 후원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적 착취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카광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여성이 지적장애인이 아니고 방송 내용도 사전에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이후에만 가능한 조치가 아니며, 수사 초기에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카광은 사건이 발생한 태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어 출국할 경우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해외 출국을 통해 수사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은 폭행·강요·감금 여부와 피해 여성의 의사결정 능력, 방송 수입 및 금전거래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은 "태국에서 발생한 의혹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어 국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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