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대설 재난문자' 전국 확대…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1.4만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올겨울 대설 재난문자 발송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최근 폭설 빈도와 습설 양상 등을 고려해 시설물이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하중 설계 기준은 강화하고,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는 최대 51만4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과 적설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륙 고기압 확장과 찬 공기 유입으로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 기상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지자체는 기상 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재난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국장급 책임관리제와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운영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히 대설로 인한 교통 사고와 시설물 붕괴 등 위험 정보를 국민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설 재난문자(안전 안내문자) 발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은 지난해 11월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 101곳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이를 전국 227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대설 발생 시 기상청에서 직접 대설 재난문자를 해당 지역에 발송한다.

발송 기준은 교통사고 위험의 경우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신적설)가 5㎝일 때, 시설물 붕괴 위험의 경우 24시간 동안 신적설이 20㎝(강원·경북 울릉은 30㎝)이면서 1시간 동안 신적설이 3㎝일 때다.

취약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대설 시 붕괴·고립 등의 위험이 우려되는 노후 주택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 구조물, 결빙·제설 취약구간 등 재해우려대상 9240곳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반복 점검 등 수시 점검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보다 479곳 늘어난 규모다.

최근 폭설 빈도와 수분을 많이 머금어 무거운 습설 양상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설하중 설계 기준 또한 강화한다.

지역별 30년 이상 적설량과 하중을 반영해 강원 고지대의 설하중 기준은 기존 5.0kN/㎡에서 8.5kN/㎡로, 경북 상주는 0.5kN/㎡에서 1.5kN/㎡로 각각 상향한다. 1㎡당 약 510㎏에서 867㎏의 눈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주거용 비닐하우스, 산간마을 거주자 중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 5100여명을 선정하고, 여름철 인명피해 예방에 효과가 컸던 '주민대피지원단'을 겨울철에도 처음으로 운영해 주민 대피를 돕는다.

제설 역량도 확충해 지난해(94만톤)보다 늘어난 제설제 119만톤을 비축하고, 제설제 살포기 등 제설장비 5만여대를 확보한다. 교통정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제설 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 자동차 1829대도 지정한다.

아울러 강설 예보 시 1~2시간 전 제설제 사전 살포를 완료하고, 도로 살엄음에 대비해 야간 취약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순찰을 강화한다.

한파 대비 대책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시설 등 한파 약자 최우선 보호에 나선다.

한파에 취약한 고령층과 쪽방촌 주민 등에게 생활지원사 3만7000여명이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담요나 양말 등 방한 용품을 지원한다. 위기 노숙인은 순찰로 조기에 발견해 시설 입소나 응급 잠자리 이용을 안내한다.

특히 소득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144만3000가구에는 평균 36만7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51만4000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야외 작업 등 취약 사업장 3만곳을 사전 점검하고, 한파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등 옥외 작업자 보호에 나선다. 공사 규모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온풍기, 방한천막 등 방한물품 2000만원도 지원한다.

한파 쉼터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지난해 5만3000곳에서 올해 6만60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응급 대피소 342곳과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대상 응급 잠자리 217곳도 마련한다.

버스 정류장과 보행로 주변, 스마트 쉘터 등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 4만6000곳도 함께 운영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대설·한파 대응 체계를 빈틈 없이 갖추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설 시 대중교통 이용과 내집·점포 앞 눈치우기, 한파 시 안부전화 등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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