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거짓 청구, 2.6억 부정 수급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복지센터에 노인들을 모아놓고 방문요양을 한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사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복지센터장 A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근무 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수급자들을 복지센터에 모아 공동주거 형태로 생활하게 했다. 이후 수급자 가정에 부착해야 할 RFID 태그를 소지하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작·종료 시각을 허위 인증해 총 2억6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 수급액이 상당한 데다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피해를 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 수급액을 모두 환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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