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봉지에 담아 화단에 던진 엄마,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광주 여수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화단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0일 아동학대범죄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여)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9월28일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화단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는 이틀 뒤인 같은 달 30일 아파트 화단에서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2월께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별도의 출산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주변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이를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시기에 진통이 시작되자 자택에서 출산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이를 외부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해 탯줄을 자른 뒤, 눈에 띈 비닐봉지에 아이를 담아 밖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를 봉지에 넣고 던지는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 살해 실행행위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판례를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10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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