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호남 반도체' 공방…野 "졸속 추진" 與 "속도 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충분한 검증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대통령이 속도전을 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이 정부는 확신을 하는가"라며 "주식시장 요동이 안 보이나. 뭘 믿고 대한민국 미래를 걸고 올인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남 반도체 관련 예산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도 자료를 안 준다"며 "기본 계획에 어떤 게 들어있나. 전력망과 용수망 등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할지, 재정·행정지원을 어떻게 할지, 재원 조달은 가능한지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지금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대상지 선정이 발표되고 7월 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예비사업자 선정까지 됐는데 그 뒤로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대로 2030년 양산이 가능할지,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생산기지만 구축된다면 자칫 수도권의 하청 공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진짜 클러스터가 형성돼 지역 혁신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게)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의 바람이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도 비판했다.

이종욱 의원은 "내년도 확장 재정이다. 그것도 역대 최고, 세계 최고의 확장 재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물가 뛰고 통화량 늘고 수출 반도체 대박이 나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현금이 외국에서 막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며 "거기에다가 정부가 10%, 2년 연속 통화량을 쏟아붓는다니,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안 오르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경쟁력 제고, 양극화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지금 재정이 크게 증가하긴 했어도 세수가 증가해 온 상황이고 재정 적자는 올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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