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 공동 용역 무산…"재검토"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던 공동용역이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다.

10일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추진키로 협의한 '자치구의 시 전환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주민 체감 효과' 공동용역이 최근 무산됐다.

전남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광주 5개구)와 통합특별시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번 용역은 광주 5개구의 일반시 전환에 따른 행정·재정적 영향과 주민 체감 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반시 전환 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가능 여부와 세입 구조 변화,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 권한 확대 등 행정·재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었다.

협의회는 시 전환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용역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시했으나 업체들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답하면서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게 됐다.

이에 따라 5개구의 일반시 전환에 따른 재정적 실익과 행정체계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여기에 통합특별시도 용역 추진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회는 용역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5개구 일반시 전환 토론회 등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이강 협의회장은 "1년 이상 걸려 발표된 용역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과연 공신력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됐다는 내부 판단이 있어 재검토하게 됐다"며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로,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려 시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은 지난 8월10일 양부남 국회의원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동·서·남·북구와 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로 전환되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 포함돼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직접 확보할 수 있다. 기존 등록면허세·재산세에 더해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세목도 확대된다.

이밖에 도시계획 수립과 공원·휴양시설 설치, 대중교통 운영 등 기존 자치구보다 폭넓은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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