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한강버스 행정감사서 서울시·SH 맹폭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을 집중 공격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의원(성북4)은 전날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시정 질문에서 이미 선박 건조비 증가와 과다 지출, 선박 인도 전 거액 지급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를 요구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자체적인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강버스가 스스로 검증하고 제출한 자료를 SH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H가 51%의 지분을 출자하고 사업에 상당한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감사 권한이 없다는 설명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리·감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철 의원(송파5)은 한강버스 경영 악화로 SH공사가 대여금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SH공사가 한강버스에 이미 약 1072억원을 빌려줬고 기존 대여금의 상환 기일도 장기간 연장해 줬는데 총 이자 75억원 중 약 28억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SH공사, 민간 출자사인 이크루즈 간 역할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고 추가 자금 지원 여부와 판단 기준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계홍 의원(강서3)은 "당초에도 민간의 수익 독점을 막기 위해 SH공사가 참여한다고 시작된 사업인데 현실은 이크루즈가 출자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SH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본과 인력을 갈아 넣고 있다"며 "주택 문제 해결에도 빠듯한 SH공사의 무리한 한강버스 추가 출자나 대여금 지원 동의안이 시의회를 쉽게 통과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광행 의원(강북4)은 한강버스 도입 당시 서울시가 발표한 속도와 초기 선박의 계약 사양이 달랐던 경위를 따졌다. 그는 "서울시가 한강버스 도입계획에서 최고속도 20노트와 계획 운항속도 17노트를 제시했지만 초기 선박 1·2호선의 건조 사양서에는 15.6노트가 명시돼 있었다"며 "마곡에서 잠실까지 급행 54분, 일반 75분이라는 소요 시간을 시민에게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시가 초기 선박의 계약 사양을 확인했냐"고 따졌다.

최두호 의원(광진2)은 "한강버스가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상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 만큼 요금 조정 과정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재희 의원(강서5)은 한강버스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미제출을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세금과 공공수역을 사용하는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임대료 산정 근거와 계약 내용을 의회가 확인해야 한다"며 "부대시설 수입으로 운항 손실을 보완한다는 사업 구조를 검증하려면 입점업체와의 운영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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