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광역특구, 연내 법 제정 목표…내년 상반기 권역별 최소 1개 지정"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조정실은 10일 "앞으로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에서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첫 브리핑에서 '성장', '지역', '민생' 등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종합 발표했다.

성장 분야에서는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민생 분야에서는 암표 부정행위 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업 활동 애로 해소 과제 등을 소개했다.

지역 분야에서는 메뉴판식·수요응답형 규제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초광역특구법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됐고, 여야 간 위원 구성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금년 내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5극3특 권역별로 최소 1개씩 초광역특구가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초 규제합리화 실적과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정례 브리핑을 운영한다.

전월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 내용, 대통령·총리 관련 주요 지시사상, 각 부처 추진 사항 등 전월 규제합리화 실적을 모아, 법·시행령 등 제도 개선이 완료된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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