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비정규직 차별 해소…정부, 6개 분야별협의회 가동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공공부문 공무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분야별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달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한 정기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직위원회 내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지난달 말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도급·위탁 노동자 등의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법정 기구다. 올해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9월 출범했다.

이번 분야별협의회 발족은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정부, 전문가가 위원 구성 등을 협의한 지 약 40일 만에 이뤄졌다.

분야별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 6개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의 현장 의견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간사부처는 노동부·인사혁신처·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맡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교육기관은 교육부, 공공기관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민간위탁은 노동부, 자회사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한다.

공공기관 분야에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간사를 맡는 중앙·지방 소분과를 구성했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도 보건복지부가 간사를 맡는 돌봄 소분과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는 생활폐기물 소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 5일 중앙행정기관 분야 첫 회의가 열렸고 11일 지자체·자회사, 13일 교육기관, 18일 공공기관, 19일 민간위탁 분야 회의가 이어진다.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소분과 회의는 각각 20일과 24일 열린다.

특히 정부는 이달 넷째 주 공무직위원회 내 발전협의회에서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협의회는 분야별협의회의 논의를 총괄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공통 의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총 33만8000명이다. 공무직이 23만2000명, 기간제가 10만6000명이다. 여기에 2018년 12월 조사 당시 파악된 민간위탁 종사자 약 19만5000명을 더하면 약 53만3000명 규모로 추정된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해 인원 규모와 직종, 임금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분야별 정책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실무위원장을 맡은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전체 분야별협의회가 발족한 만큼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계·정부·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유의미한 격차 해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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