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중 숨진 공무원도 '순직군경'…유족에 매달 보상금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산불을 끄거나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지원하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과 절차 마련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유형 중 하나로,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직접 관련된 직무나 교육훈련 중 숨진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과거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중 배가 폭발해 숨져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산불을 끄거나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지원하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순직군경 예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는 순직 당시 맡은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토대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위험직무였는지 판단한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일시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보훈 심사에서 통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이 매달 '순직군경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도 순직군경에게 적용되는 예우 중 하나다.

사회적 관심이 큰 순직 사건의 심의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단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넓힌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도 손질한다.

인사처는 업무 중 다친 공무원에게 어떤 재활·복귀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공무상 병가 등 재활 관련 현황을 통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어떤 정보를 통계에 담고 어떻게 관리할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재해보상 급여 지급에 쓰던 '재해보상부담금'은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이름을 바꾼다. 사용 범위도 재해 예방과 재활·직무 복귀 지원까지 넓힌다. 재활·복귀 지원사업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다.

이 밖에 사망조위금 우선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판단 기준과 업무상 부상 인정 기준도 정비한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부모 등 가족이 숨졌을 때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올해 기준 약 386만원이다. 부모가 숨지고 자녀 중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부모와 주소가 같았는지, 경제적 지원을 했는지 등을 살펴 생전에 부모를 부양한 공무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한다.

인사처는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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