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피해자 보상 결정만으로 소멸시효 시작 안돼"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40여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故) A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 국가가 A씨의 유족에게 총 48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채 경찰에 연행돼 군부대로 옮겨졌다. 이후 삼청교육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뒤 퇴소했다.
최 판사는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A씨와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국가가 제기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2006년 9월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인정과 보상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최 판사는 당시 결정서에 삼청교육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나 교육 자체의 위법성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지급된 보상금이 장애에 대한 보상에 한정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최 판사는 "보상과 배상은 법률상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보상 결정을 통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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