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소송 리스크 관리 강화…지역주택조합 업무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책임한정특약 관련 소송에 따른 재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함께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준법감시인과 경영관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최근 일부 신탁사가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했다.

책임한정특약은 분양계약과 관련해 신탁사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금 반환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분양계약서에 특약에 대한 강조 표시가 없거나 수분양자가 설명을 받았다는 명확한 확인 서명이 없어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송 패소 시 계약금 반환 등에 따른 신탁사 고유자금 유출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해 건전성과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계약서 개선 등 설명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일부 신탁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제출했다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토지신탁 계약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발급 과정에서 법인 인증서 관리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업무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둘러싸고 신탁사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지만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부동산신탁업계와 협의해 조합가입자 피해 예방과 신탁사의 평판 위험 관리를 위한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업계의 건전한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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