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내년 예산 1.3조중 복지지출 73%…1조 육박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남동구가 내년 예산으로 1조 3574억원을 편성한다. 하지만 일반회계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운용 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병래 인천 남동구청장은 10일 구청 은행나무홀에서 '남동구 2027년 재정현황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구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은 1조3574억원으로, 올해 1조2832억원 대비 5.78% 증가했다. 일반회계 1조3406억원, 특별회계 167억원이다.

구는 내년도 예산을 인구·복지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소래포구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 기초연금 2934억원, 기초생활·주거급여 2636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520억원 등이 담겼다.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K뷰티 산업을 위한 1억3800만원, 바이오산업 1억200만원, 중소기업 산업기술 활성화 6500만원 등이다.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남동e음 플랫폼 5억8000만원, 지역상권 육성 2억4200만원, 소상인 특례보증 1억원을 수립했다.

이밖에도 소래포구 부잔교 설치 5억원, 남동마라톤·소래포구축제 7억10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64억1000만원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다.

문제는 올해 대비 873억원(9.72%) 증가한 사회복지 예산이다. 2027년도 구 예산중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의 73.56%에 달하는 9862억원이다.

이는 남동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4만3366명으로 전국 70개 자치구중 가장 많고, 65세 이상 노인인구(10만4282명)도 지난해 대비 7.4%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1년전보다 청년인구는 2.3% 감소했고, 세입도 158억원 줄었다.

구는 최근 5년간 복지예산이 연평균 8.81% 증가했다며 이를 적용할 경우 2030년께 사회복지 비용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78.7%인 1조2706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필수 운영경비 147억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25억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억8000만원 등 341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복지재정 혁신TF를 운영해 복지사업 중복 여부, 전달체계 재정 부담 구조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국·시비 분담 비율 개선, 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재정 상황이 쉽지 않다. 그러나 구민들께  현실을 그대로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며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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