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로 24조 유통 조직 검거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은 유령 법인 76개를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 1021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총책 A(40대)씨 등 64명을 붙잡아 26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64명 중 45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며 법인 설립 과정에 개입한 법무사와 직원 4명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방조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지역에서 유령 법인 수십개를 설립 후 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및 관리책, 모집책, 외근팀장, 내근팀장 등으로 역할을 구분 후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계좌 공급 및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유령법인 설립과 법인 계좌 개설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모집책은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다.

외근팀장은 명의자들과 전국을 다니며 계좌 개설 업무를 돕는 역할을, 내근팀장은 사무실에서 법인 계좌 관리와 금융기관 응대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자본금을 일시로 납입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 후 돈을 출금하는 가장납입 수법으로 유령 법인 설립하고 1개 법인 당 7개 내외의 사업자(지점)를 등록 후 사업자 별로 2개 계좌를 개설했다.

개설한 계좌는 범죄 조직에 유통 후 계좌 1개당 월 사용료 300만원 상당을 받아 법인 명의자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조직원들이 분배했다.

이들은 법인 명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경우를 대비해 수사대응 매뉴얼을 미리 준비했으며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퀵으로 보냈는데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도록 교육했다.

가짜 대출 관련 문자도 미리 보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벌금이 나오게 되면 벌금을 대납해 줬다.

특히 이들은 대포통장을 피싱 조직과 도박사이트 조직에 공급했으며 현재까지 313개 계좌가 피싱과 도박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계좌도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한 N차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포 계좌에서 유통된 자금은 총 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포통장 190개와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23대 등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3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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