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 정기 발간 50주년…대법원서 학술대회·기념전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전국 법원의 한 해 결산을 담은 '사법연감' 정기 발간 50주년을 맞아 기념 학술대회와 전시행사를 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기록으로 읽는 사법의 변화와 발전'을 주제로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법연감은 전국 법원의 사건·접수 처리 현황 등을 집계해 매년 펴내는 사법부의 공식 통계서다. 과거 1954년, 1960년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다 1976년부터 매년 전년도의 통계, 현황을 담아 정기적으로 펴내고 있다.

학술대회는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연감 50년과 입법을 각 세션 소주제로 마련됐다.

첫 세션은 사법통계 현황 점검과 자료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주제로 김두억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이랑 법원행정처 정보화기획심의관이 토론한다.

사법연감의 입법 기여를 살펴보는 2세션은 김재윤 국회사무처 법제연구과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대법원 1층 법원전시관 앞 로비에서 기획 전시도 열린다.

1954년(단기 4287년호), 1960년(단기 4293년호) 발간된 가장 오래된 사법연감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다. 사법연감으로 보는 사법부의 발전, 숫자로 보는 사법연감,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살펴볼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연감 50년은 재판 통계의 역사이자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숫자로 담은 기록"이라며 "이번 행사가 사법 통계를 국민과 국회가 더 쉽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사법부의 연간 현황을 담은 올해 사법연감은 지난 9월 28일 발간됐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사법연감을 2015년도부터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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