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드론 비행 금지구역 지도에 표시…11일부터 무단 비행 단속 강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드론 이용자는 온라인 지도에서 항만 내 비행 금지구역과 담당 기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항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무단 비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만시설별 드론 비행 제한구역과 담당 기관 연락처를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항만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과 촬영이 금지된다. 드론을 띄우려면 해당 시설의 보안 책임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간 드론 이용자가 항만 내 비행 제한 여부나 승인 담당 기관을 확인하려면 관련 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해수부는 서비스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11일부터 항만 내 무단 비행 단속도 강화한다.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하거나 항만시설을 촬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드론을 비롯한 보안 위협에 대응해 항만 보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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