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 '코로나19 집회 강행' 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코로나19 유행 시기 집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박 대표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 적용되던 2021년 9월 7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인도에서 약 30여명이 참여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박 대표는 집회에 참가해 '미친 집값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였던 4단계를 발령했고,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전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당시에는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위헌·위법하고, 자신은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서울시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목적이 있어 적법하며, 문제의 집회는 다수가 모여 감염병 확산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대표는 상소하면서 주장을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는 다수 단체의 조직적 기획과 다수 인원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집합적 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참가자 명부 작성이나 손 소독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등 인근을 통행하던 시민들과 사이에서도 감염병이 전파될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위법성 조각사유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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