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광산 세트장 꾸며 보석 채굴 사기…가담자 실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캄보디아에서 광산 세트장을 꾸며 보석 채굴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1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뤄진 일명 '보석 채굴' 사기 범행 조직원이다.

앞서 A씨 조직은 사무실 내부에 캄보디아인 광부가 보석을 채굴하는 것처럼 세트장을 만든 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며 마치 광부가 일정량의 루비나 사파이어를 채굴할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상금을 나눠줄 것처럼 속여 참여비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범행을 계획했다.

이 조직은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인터넷 서버를 설치한 뒤 공범들을 모았고 A씨는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고객센터'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지난 5월8~9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실행에 옮기며 피해자로부터 총 373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고도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중대하므로 가담자들을 엄벌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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