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9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해당 공포안은 10일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기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즉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공소권 남용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12건이다. 수사팀 규모는 309명이며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공소 취소' 조항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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