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위기가구 40만명 발굴…내년부터 긴급생계비 30만원 지급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겨울철 위기가구 40만명을 집중 발굴하고 난방비와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연간 36만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등유·LPG 추가 지원금은 기존 바우처 카드에 통합한다. 월세 체납 등 위기가구에는 긴급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취약어르신과 쪽방주민 안부 확인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우선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넓혀 약 40만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새롭게 추가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한 금융 위기 가구와 단전·단수·단가스나 공동주택관리비 장기 체납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 발굴한다.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서비스는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농식품바우처와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겨울철 복지서비스 4종을 먼저 안내한다. 내년 1월21일부터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도 개선된다.

난방비와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두터워진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연간 36만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쓰는 22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더해 총 51만4000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겨울부터는 등유·LPG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통합 지급한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별도 선불카드를 받아야 했으나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

아울러 세대당 월 최대 지역난방 7만3000원, 전기요금 1만6000원을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4000가구)에는 가구당 약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제공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9000개소에는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원, 아동·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개소에는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난방비 월 3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경로당 부식비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 및 주거·금융 안전망도 강화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221만7000원으로 오른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생계비와 월 15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 구입이 어렵거나 월세 체납 등 긴급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가구에 현장 재량으로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동절기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인일자리(118만개)와 장애인일자리(3만8000개)를 확대하고 연내 조기 선발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사비(최대 40만원)와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창호·단열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은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에도 나선다. 취약 어르신 56만6000명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거동 불편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매일 확인한다.

독거 노인·장애인 27만8000가구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중 노후 장비 9만대를 교체해 겨울철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인공지능(AI) 스피커 4000대를 통해 하루 3회 한파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내년 1분기에는 보험업권 상생기금(25억원)을 활용해 취약 어르신의 빙판길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또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은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매일 3회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안부를 확인한다. 폭설·한파 대비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중 아동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등학생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개소에서 내년 220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보호자 생업 등으로 늦은 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돌봄을 올해 347개소에서 내년 393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결식우려 아동 발굴과 함께 급식 지원에도 나선다.

폭설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 부재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는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이 참여하는 한랭질환 감시체계도 가동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을 기존 13세에서 14세로 확대했고 고위험군 코로나19 백신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했다. 한파쉼터 6만4000개소를 운영하며, 특보 시 읍면동별 최소 1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국 230개 시군구 489개소에 설치된 '그냥드림' 코너를 통해 온열 먹거리와 핫팩 등을 담은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도 제공한다.

정은경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보이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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