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유출 피해 회복 예산 여전히 부족"…국회에 증액 요청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복을 지원할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회에 증액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올해보다 15% 늘었지만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회복 지원 예산 36억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위의 2027년도 정부안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느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개인정보위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838억17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9억3300만원 늘었다.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43억원을 새로 편성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80억원, 사고 조사 지원에 6억원을 반영했다.

회의장에서는 전체 예산이 늘었는데도 일부 유출 대응 사업 예산은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다크웹 탐지와 영세기업 방문 교육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과 영세기업의 취약점 보완과 사고 조사 지원에 필요한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며 서면질의를 통해 9개 항목에 총 93억45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 회복 지원에 36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논의 과정에서 더 증액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송 위원장은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관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조사할 때마다 이런 기본 조치가 빠진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기업이 기본적인 보호 조치부터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인력 부족도 호소했다. 개인정보위 정원은 지난해 약 178명에서 현재 220여명으로 늘었다.

송 위원장은 "40여명이 늘었지만 필요한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라며 관계부처와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개인정보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늘고 있다면서도 특정 시기에 채용이 몰리면 전문성 확보와 조직 운영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용 시기를 여러 해로 나누거나 다른 부처에서 전문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정무위는 이날 개인정보위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10~11일 소위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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