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방해로 손해" 시민들…국민의힘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며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3단독 최종두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씨 등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46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1인당 10만원씩 모두 460만원과 2024년 12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추 당시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지시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 대표의 지시가) 실제로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의도였더라도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곧바로 피고 정당의 행위로 평가해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추 대구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월 30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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