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춘옥 시의원 동부청사 경제국 행정감사서 추궁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실, 입교식·페스티벌로 교육 대체
16개 보육기관 제각각 잣대…같은 지출도 환수하거나 정상 인정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는 한춘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가 6개월간 실제 강의를 9시간만 진행하고, 창업지원 바우처로 고가의 다이슨 청소기까지 구매토록 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탁기관마다 같은 물품 구매를 놓고도 환수 여부를 달리 하는 등 교육과 지원금 관리 전반에 허점을 드러냈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한춘옥(민주당·순천2) 의원이 최근 동부청사 경제국에 대한 행감에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형식적 교육 운영과 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프로그램은 모두 5회였으나, 6개월간 실제 강의 시간은 9시간에 불과했다. 일부 일정은 입교식과 페스티벌 참석으로 대체됐고, 마지막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청년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교육은 행사 참석과 짧은 강의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창업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한 바우처도 사용 적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자에게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를 지원토록 설계됐다. 지난해 7∼12월 지급액은 7억2267만원으로, 이 가운데 7억549만원이 집행됐다.
한 의원은 "바우처가 300만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와 고가의 다이슨 청소기, 7만원이 넘는 필기도구 구매 등에 사용됐다"며 "창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청년 창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창업에 300만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가 정말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바우처는 공짜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사용내역을 점검해야 할 위탁 보육기관의 관리도 제각각이었다. 16개 보육기관 가운데 일부는 부적정 사용액을 환수한 반면에 다른 기관은 동일한 구매내역을 정상 사용으로 인정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같은 지출도 어느 기관의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 셈이다.
한 의원은 10개월간 1300시간을 교육하는 통합특별시 인공지능사관학교를 비교 사례로 들며 교육 내실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창업과 무관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 이름만 사관학교일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교육과 창업 성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관학교 측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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