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체코 원전 무산 안되게…석유최고가격 예산 꼭 있어야"(종합)

[세종=뉴시스]김동현 임소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무산이 안 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위원장이 사업 무산 시 책임 소재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협상 당사자들이 정한 10월 말 시한을 지켜 체코 측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한수원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원전사업 관련 분쟁에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가 한수원, 팀코리아 참여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꼭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기존 시공사와의 협약 종료 절차를 밟더라도 당초 사업 일정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과 대우건설 측이 15개월간 협상하고도 공사비를 두고 약 1조원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우건설이 못 하는데 다른 건설회사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시공사를 교체하고도 체코 측과 약속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 물었다.

김 사장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은 끝났고 기존 협력협약을 종료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협상 종료부터 협약 종료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며 사업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는 역산해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협상 과정에서 산업부와는 "올해 초부터 세 번 협의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고 한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현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에너지 업무를 산업부로 다시 이관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산업부가 체코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에 김 장관은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내년도 석유 최고가격제 예산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꼭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동발 위험이 남은 상황에서 예산안 원안을 유지해야 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정유사 손실보전분 1조449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김 장관은 올해 3분기까지의 손실보전 재원으로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유사에 지급할 금액은 "아직 정산 중"이라고 밝혔다. 정유사 요구액과 정부 추산액의 차이가 크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정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월 단위로 공급대금을 정산하는 알뜰주유소 운영기관과 정유사 사이에 이견이 생겼다며 산업부에 조정을 요구했다. 또 최고가격제가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미 특정 계층의 소비라기보다는 국민 전체가 다 소비하는 품목"이라며 미국과 유럽도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에는 "추석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도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진정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 전문성도 쟁점이 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030년까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6조원이 지원된다며 재정 운용을 심의할 민간위원 가운데 산업 분야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인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지원위가 식품·바이오헬스 등 통합특별시의 여러 산업을 함께 다루는 기구라는 반론이 나왔다.

김 장관은 산업부가 별도로 추천한 민간위원은 없었다고 정정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다"며 민간위원 추가 위촉을 총리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김 장관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수요에 관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AI에 대한 투자는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중 경쟁 구도를 고려하면 투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기가 오히려 투자의 적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AI 데이터센터가 이번 미국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다며 "차분하게 미국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미국 의회 내 정치적 변화로 AI 투자가 중단될 수 있느냐고 묻자 "중단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제조기업의 AI 전환(AX) 역량 진단과 현장형 인력 양성, AI 전환 융자 등에 약 1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사실상 필요한 내용"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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