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추씨 외에 혼합 양념인 '다대기' 등을 넣어 고춧가루를 만들고 식품 유형과 원재료 및 함량을 거짓으로 표기한 식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선미)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등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억7000만원을 유지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6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춧가루를 제작하며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다대기 등을 추가로 첨가해 고춧가루 5만2003㎏을 제작하고 이 중 5만665㎏을 판매해 4억3311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대기 등을 첨가한 사실을 적지 않고 건고추 100%를 사용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고춧가루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다른 원료를 섞어 5만2003㎏을 제조하고 판매했다"며 "상당한 부분이 실제로 판매돼 유통됐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인체에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펼치는 주장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량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됐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뤄져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춧가루를 판매한 마트 등에서 합의서를 냈으나 정상 고춧가루로 교환한 부분은 원심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와 합의했더라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는 고려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