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원주시장 선거법위반 불송치…고소인, 재검토 촉구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주시 전 고위공무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진형 전 원주시 정책실장은 9일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선거공보물과 TV토론에서 수사·재판 내용을 짜깁기해 유권자에게 전달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경찰이 인정한 객관적 사실과 불송치 결론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시장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원강수 후보 측 인사가 특정 업체 선정 압력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은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실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가 이미 경찰 불송치로 종결됐음에도 구 시장 후보가 해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언의 핵심은 단순히 비리 관련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비리 혐의가 인정돼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라며 "발언의 실질적인 의미와 유권자에게 전달된 전체적인 인상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형 전 실장은 지난 5월 구자열 시장 후보가 선거공보물과 TV토론에서 자신과 관련한 사건을 허위로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실장은 지난 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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