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 "기본소득 공모 기회 잃어"…구제책 촉구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정부와 경북도에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9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가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진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준비해왔다.

황 군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청송군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시범사업 선정을 직접 건의했다.

그러나 경북도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공모 참여 자체가 무산됐다.

황 군수는 "경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공모 참여 기회가 막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울진의 지역적 특수성과 재정 기반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검증받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에는 지방비 부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공모에서 제외된 시·군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 군수는 "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정부와 국회, 경북도를 계속 찾아가 가능한 모든 구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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