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기준 개선 방향은"…20일 심포지엄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 세그먼트 제도(승강제) 도입 등에 대한 벤처 업계의 우려 사항을 입법·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상폐) 요건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닥 상폐 시가총액 요건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더 올릴 계획이었으나, 시장 회복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 업계는 부실기업 퇴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특정시점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기준을 높이는 것은 코스닥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에 배치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세그먼트 제도도 일부 시가총액 상위기업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고 비편입 기업에는 낙인 효과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언급해 왔다.

심포지엄에서는 상장폐지 기준과 적용 절차의 타당성부터 세그먼트 제도가 혁신기업의 성장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최근 코스닥시장 개혁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발표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 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은 코스닥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법적·제도적 정당성 확보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상폐와 시장 구분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공정성,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의 법적 타당성 및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실질적 보완 방안을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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