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리 지연' 지적한 사건 변론종결…법원 "연말·연초 판단"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지적한 법원이 4년여 만에 해당 사건 항소심을 재개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헌재에 대한 사법심사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9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판에서 검사는 진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진씨 측은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남북교류법 취지에 비춰 비상업적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물건에 대한 규제는 지나친 제재"라고 했다.

진씨는 "형사 법정에 설 만큼, 남북 교류 협력이라기보다는 남북 교류를 저지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라며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최종변론에 앞서 진씨 측은 헌재의 재판 지연에 관해 형사재판부가 판단할 게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전 수석부장판사는 판결 선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본안 판단 이후 헌재 심리지연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 연초 어떤 형태로든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진씨의 항소심은 2022년 7월 이후 약 4년간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진씨가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결론을 기다리며 심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전 수석부장판사는 헌재의 '심리 지연'을 지적하며 지난 6월 17일 '부작위'에 대한 심사에 나섰고, 헌재는 9월 17일 진씨가 청구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나왔지만 전 수석부장판사는 그와 별개로 헌재가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사법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앞서 진씨는 2018년 8월 통일부 승인 없이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 북한 물품 146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진씨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2022년 5월 이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진씨는 그해 6월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다. 청구 4년여 만에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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