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하려다 일자리 줄어들라…보험업계, 근로자 추정제 '촉각'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동자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면서 보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기존 영업조직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설계사 채용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71만2000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21만5000명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31만9000명 가운데 일부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험업계에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설계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비롯해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연장근로수당 등 기존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지 않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지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상 의무와 관련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 증가는 보험사의 설계사 채용과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자 지위 인정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 보험사나 GA가 신규 인력 채용에 소극적으로 바뀌거나, 기존 설계사 조직을 실적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고령 설계사의 고용 유지 문제도 변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설계사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남녀 각각 약 20% 수준이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고령 설계사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설계사의 계약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근무시간과 영업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상당히 다른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비용 부담뿐 아니라 근로시간과 해고 제한 등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근로자 지위 인정에 따라 실질 소득에 직격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수수료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근로소득자 지위가 전환되면 소득세 산정 방식과 공제 구조, 사회보험료 등이 달라지면서 납입 세금 규모가 현재보다 많게는 3~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영업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설계사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 없이 고객 일정에 맞춰 외근과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 근로시간과 근무 관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 효율성과 자율성인데 근로자 지위 인정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강화되면 이런 장점이 약화할 수 있다"며 "회사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실적이 높은 설계사 위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은 설계사들의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도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도 법안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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