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군 사이버 전문인력 1200명 확보 추진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이탈리아 정부가 군 사이버 전문인력 약 1200명을 확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루차노 포르톨라노 이탈리아 국방참모총장이 사이버 인력 운용을 총괄하고, 합동훈련센터를 새로 세우는 내용이다.

8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안사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국방위원회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방 역량 강화 법안을 심사 중이다.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법안을 주도했다. 연립정부에 참여한 중도우파 정당 포르차이탈리아도 법안을 지지했다.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 유포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이 커지자 여권 일각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 방위와 군사 안보에 중요한 사이버 공간의 범위가 담겼다. 국방참모총장이 각 군의 사이버 인력 편성과 전문교육, 작전 준비와 운용을 총괄하도록 했다. 전문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딴 군인 중에서 전문인력을 뽑는다. 제도가 자리 잡으면 약 1200명 규모가 된다.

국방참모총장 직속 합동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실렸다. 센터는 전투 훈련을 맡고 하이브리드 위협과 대응 수단을 분석한다.

크로세토 장관은 "위협을 뒤쫓는 데서 벗어나 한발 앞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의 사이버 대응 권한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 2021년 국가사이버보안청이 생겼고, 핵심 전산 기반시설 보호와 사이버 범죄 수사는 우편통신경찰이 맡는다.

정보기관과 국방부도 별도 사이버 조직을 두고 있다. 법안 심사를 맡은 마우리치오 가스파리 상원 외교·국방위원장은 "여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와 정보기관, 국가사이버보안청의 대응을 연계하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0일 수정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안은 12월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외국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법안도 추진 중이다. 중도 성향 야당인 아치오네는 지난해 4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중도우파 포르차이탈리아는 지난달 말 자체 법안을 제출했다. 연정 내 중도 성향 정당인 노이모데라티도 자체 법안을 낼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선거 감시 강화와 위반 행위 제재, 선거 기간 디지털 통신 보안 강화다. 아치오네 소속 마르코 롬바르도 상원의원은 각 당의 제안을 단일안으로 묶어 지지를 넓히고, 예산안이 상원에 오르기 전에 1차 논의를 마치길 바란다고 안사통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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