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포퓰리즘 예산" "미래 성장 투자"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여야가 9일 이재명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이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프론티어 AI 사업과 관련해 "일반회계로 잡혀있다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됐다. 이 상태면 국회의석 구조상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예산이 통과되고 국회의 통제·감시 없는 자본금 16조원짜리 사업체가 구성돼 운영될 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 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돈으로 만든 기금이 아니라 빚내서 104조원을 만들었다"며 "정부에서도 레버리지 ETF라든지 국민연금 리밸런싱이라든지 오늘 이런 조치를 통해서,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를 조장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빚투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면서 미래의 성장동력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전체 재원의 64%인 104조원이 여유자금으로 편성돼 있다는 사실은 사업비 집행뿐 아니라 재정안정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자체변경 한도인) 30%도 결국 국회에서 법률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 아니냐"며 "초과 세수를 적립, 활용시 변경 내역을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 하도록 규정해 다른 기금에 비해서 강화된 사후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광역특구법에 노동규제 특례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조항이 담긴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와 관련해서는 "노동권의 예외지대, 불평등 특구, 비정규직 특구를 만드는 것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867만 명을 기록했다"며 "2년제 기간제 근로자도 부족해서 4년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하게 되면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도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예결위는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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