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말까지 정신의료기관 릴레이 합동 점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일 정신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실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원병원에서 입원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관리 사각지대 우려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의료인력 미배치, 부당 격리·강박 등 환자 안전·인권침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13일까지 인천 원병원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을 통해 인력 배치와 응급 대응 체계, 시설 및 각종 기준 준수 여부, 인권침해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병원 점검을 시작으로 문제가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해 있으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도 점검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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