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당 "인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분류와 수도권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인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 오한얼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3일 확정한 지방우대지수에서 인천 9개 구가 서울 25개 구와 동일한 1권역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사업에서 가장 낮은 우대 수준을 적용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국가 물류와 수출을 담당하고, 바이오·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발전소와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국가적 부담도 떠안고 있는 만큼 서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업 활동에는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부 지원에서는 서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중적인 기준이라며, 인천의 산업구조와 소득·생활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대표성 문제도 제기했다. 인구 약 307만 명인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14명인 반면, 인구 약 323만 명인 부산과 약 315만 명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각각 18명으로 인천보다 4명 많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에 걸맞은 인천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찬대 시장이 지난 4월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약속한 만큼 지방우대지수 확정 과정에서 인천시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한얼 대변인은 박찬대 시정부에 지방우대지수 개선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인천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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