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 들인 늘봄학교 종료…부산교육청 행감서 "부실 기획" 질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교육청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늘봄 전용학교 운영을 종료하고, 덕도 예술시설 조성사업도 부지 개발계획을 뒤늦게 파악해 보류하면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사전 검토가 도마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부산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의 수요 예측과 입지 검토, 학교 현장 지원체계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라기오(기장군2) 의원은 늘봄 전용학교에 2024년부터 올해까지 약 190억원이 투입됐다며 단기간에 운영을 종료하는 과정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라 의원은 "명지지역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수가 2024년 약 4550명에서 내년 약 3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 예측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용 학생 감소에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이후에도 예산 투입을 이어간 점도 문제 삼았다.

교육청은 "2024년 9월 개교 당시 과밀로 기존 학교가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면서도 초기 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라 의원은 "학부모가 언론 보도를 접하기 전에 운영 종료와 대체 돌봄 방안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관련 공문을 발송했으며, 내년 2월28일까지 운영한 뒤 기존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하고 명지 부지는 부산시에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정(국민의힘·북구2) 교육위원장도 "중장기 운영계획 부족을 지적하며 단기간의 정책 변경은 교육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초 사업계획과 연구용역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성부(남구1) 의원은 덕도 예술시설 조성사업의 입지 검토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을 질타했다.

교육청은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의 예정 부지가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계획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지난달 15일 강서구 담당자의 연락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본예산과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된 뒤에도 재추진을 요구하면서 부지 개발계획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예산이 통과됐다면 시설 조성 후 다시 철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개발계획을 파악한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교육정책 여론조사에 해당 시설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포함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교육청은 "정보 파악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업은 부산시가 내년 실시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이후 공립 병설유치원 원아 감소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교육청은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컸다"며 "공동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 교원 재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헌(동구2)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독려하면서 교직원의 관리 부담과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피고 있는지 질의했다. 외부인 무단침입과 학생 폭행 사례를 거론하며 안전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교육청은 "개방 현황 등은 반기별로 점검하지만 업무 부담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통학버스 계약 업무도 교육청이 지원해 학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진(북구3) 의원은 "정관·강서 등 일부 지역의 과밀학급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며 "예측 가능한 학생 증가에 맞춰 교실 확보와 교원 충원, 배정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학교군 전체로는 정원을 넘지 않아 학교 신설 등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교군 정원뿐 아니라 거주지 인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통학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복지사 결원에 따른 취약학생 지원 공백도 우려했다. 교육청은 "내년 신규 채용 5명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격을 갖춘 기간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동서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해서도 사교육비 지출만으로 격차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육 여건과 정책 효과를 측정할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지원 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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