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환수, 지방공사까지 확대

기사등록 2026/11/09 1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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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9일부터 보증금 국고 귀속 확대 적용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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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재를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에 이어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은 9일부터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의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차단하고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보호키 위해서다.

조달청은 앞서 지난 8월 31일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제재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적발되면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낙찰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까지 국고에 귀속토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 조치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적용 범위가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넓어지면서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도 줄어들 전망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연계해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차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력 있는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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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환수, 지방공사까지 확대

기사등록 2026/11/09 13:44: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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