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광주청사 방문…"초광역특구법 폐기, 이익공유제 도입"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기본소득당이 호남권 대형 산업정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과 초광역특별법 재추진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5기 지도부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에 주민 참여와 이익 배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준호 대표는 "호남 메가프로젝트의 3대 원칙으로 시민의 정책 설계 참여, 공공투자 수익의 시민 배당, 노동권과 에너지·수자원·환경에 대한 책임을 제시한다"고 밝힌 뒤 "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여당의 초광역특별법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원칙에 기반해 입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산업 발전의 혜택이 대기업과 소수 노동자에게만 돌아가고 지역민의 민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역균형발전도 실현할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큰 계획이 쉴 새 없이 발표지만, 부담은 주민이 지고 결정과 몫은 주민에게 없다"며 "경제적 민주주의가 비어 있는 그 자리를 기본소득당이 채우겠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기자회견 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민형배 시장 예방, 무안공항 제주항공 유가족협의회 면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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