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 6319억…"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할인조건을 요구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음식점이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배달앱에서 메뉴를 더 싸게 팔거나 할인 혜택을 늘리는 것을 제한해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까지 가로막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약 3311억원, 30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으로, 관련 사건의 전원회의는 총 10차례 진행됐다.

최혜대우 요구 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쿠팡 5조149억원, 배민 4조65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3008억9600만원, 1602억6300만원이다. 관련매출액에는 음식점 매출이 아닌 플랫폼이 받는 중개수수료와 소비자 부담 배달비 등이 반영됐다.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이 적용됐다. 배민은 자체배달 전환 강제에도 같은 법을 위반했고,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들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와우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최소주문금액·메뉴가격·할인혜택의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불응하면 배달비 할인 대상인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확장을 방해했다고 봤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92.89%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시행하는 최혜대우 요구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최초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에 과징금 부과기준율 5.6%, 배민에는 5%를 적용했다. 양사에 적용된 부과기준율은 개정 전 과징금 부과기준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4.0~6.0%다. 이후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과징금이 20% 가중됐고, 배민은 조사 협조 등으로 20% 감경됐다.

황 위원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가 전체적인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 양상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위원회에서도 인식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치 수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배민에는 음식점이 배달을 맡는 '가게배달'에서 배민이 주문 중개와 배달을 모두 수행하는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약 15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관련매출액은 약 5조7500억원, 부과기준율은 3%(중대한 위반행위)다.

배민은 가게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줄이고, 두 서비스의 가게 화면을 통합하면서 최소주문금액 등을 따로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치가 누적되면서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가 높은 자체배달로 전환하면서 음식점 부담과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이 높아지고, 독립 배달대행사의 물량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행위 중단과 함께 울트라콜 폐지로 높아진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했다. 음식점이 배달방식별 거래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예상시간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황 위원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민의 가게배달의 경쟁력을 훼손시킨 측면도 있다. 쿠팡이 빠르게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를 가속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4가지 사건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배민이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예상시간 산정기준 차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는 약 1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게배달이 알뜰배달보다 더 빨랐지만 예상시간에는 13분 느린 것처럼 표시됐다. 관련매출액은 약 3조4300억원, 부과기준율은 0.5%(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가 적용됐다.

쿠팡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조항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한편 별도로 심의한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에는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에 대한 해석상 이견 등으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황 위원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법리 구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일 크다"고 밝혔다.

추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재심사 명령은 심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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