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됐지만 권한은 제자리" 수원, 특별법 해법 찾는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내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례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적 분권 방안을 논의한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6월 특례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그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지원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7일 오후 2시4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원은 2002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뒤 교통·복지·도시관리 수요가 늘었지만 광역시와 달리 이에 걸맞은 권한과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출범했고 이후 화성도 특례시에 합류했다.

수원시는 출범 뒤 용인·고양·창원·화성 등 4개 특례시와 함께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사무 이양과 재정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 같은 공동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올해 6월 제정된 특별법은 국가 법률에 특례시를 처음 명시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와 새 특례 사무 19개를 담았다.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건축물 허가와 수목원·정원 업무 등 일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된다. 하지만 대도시 행정수요를 감당할 재정 특례와 추가 사무 이양은 후속 법령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토론회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체계에서 특례시의 역할을,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별법의 보완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이끄는 토론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회입법조사처, 학계,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민이 체감하는 권한과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의견을 개정안과 시행 준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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