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당 "비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 동일 적용해야…11월 넷째 주 마지노선"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넷째 주까지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종부세 기본공제액 14억원 일괄 적용 방안과 관련해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당에서 요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부동산 세제 부분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되어 있어서 11월 3주 차와 4주 차에 재경위 등의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 협의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11월 4주 차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도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현재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민간 정비사업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간의 경우도 1.3배까지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려면 인가를 앞당기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며, 사업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 묶인 도시정비법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끝까지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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