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 '교류협력 연구' 등 추가…통일부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 '교류협력 관련 연구'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뒷받침할 용도로 설치된 공적자금이다.

통일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협력기금으로 남북 교류·협력 관련 ▲연구 및 법인·단체 활동 ▲국제사회와의 협력 ▲비무장지대(DMZ)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행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평화 경제특구를 지원하고, 고사된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를 시키며 적대 대결로 무너진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초 검토됐던 지원 대상이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교류협력 관련 연구와 민간의 활동, 국제사회와 협력, 비무장지대에서 추진 하는 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가 구체화된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전 준비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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