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감찰부장 "정의 제거된 국가는 강도집단"…조작기소 특검 맹비난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현직 공소청 간부가 "입법을 강력한 무기 삼아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정면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최근 공소청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필부의 정의와 절대자의 정의'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김 검사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속 "정의가 제거된다면 국가란 거대한 강도집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글을 시작했다.

김 검사장은 "특검법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대통령이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어 명백한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특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과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는 권한과 기소하는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특권적 모순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가 수사 대상 행위로 열거한 행위들을 볼 때 불행히도 특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기소는 예정된 절차처럼 보인다"며 "기소 이후에 공소취소 지휘 또는 자발적 공소취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을 향해서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과 원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는 법왜곡죄 고발과 수사를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수사 과정에서 또는 판결이나 결정으로 혹여라도 합헌성과 적법성을 인정받는 선례가 된다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는 입법을 강력한 무기 삼아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는 폐해가 반복되는 후진국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절반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돼 있다.

구체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이다.

수사대상 행위는 사건의 ▲왜곡, 은폐, 무마, 조작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등 증거조작 ▲피의자 등에게 유리한 증거의 선별, 은닉, 누락 ▲강압, 회유에 의한 진술, 증언 유도, 강요 ▲수사정보 유출 등이다.

또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 감사권 등 오남용 행위 ▲자의적, 편파적인 법 적용, 증거 선별, 증거 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내용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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