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뉴딜 3.0 신규 대상지 40곳 선정…사후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 40곳을 새로 선정하고, 사업 체계를 손질한다. 특히 시설 조성에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준공 이후 운영과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어촌뉴딜 3.0 신규 사업 대상지로 전국 40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71곳이 신청했다.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 심의를 거쳐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어촌회복형 35곳이 최종 선정됐다.

어촌경제도약형은 지역별 관광·산업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강원 삼척항은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문화 공간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동해 묵호항은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추진한다.

전남 고흥 나로도항에는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시설을 결합하고, 장흥 회진항에는 청년 창업과 해양레저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 안산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35곳이 선정된 어촌회복형은 주민 생활 여건과 안전 개선에 무게를 둔다. 돌봄과 건강관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공동시설을 확충하고, 방파제와 물양장 정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대상지 선정과 함께 사업 유형도 기존 2개에서 4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어촌경제도약형은 유지하고, 어촌회복형은 신규 시설 조성 중심의 Ⅰ유형과 기존 시설 활용 중심의 Ⅱ유형으로 나눈다. 여객선 공영제와 자연재해 대응 등 안전 기반 확충을 위한 어촌안전형도 새로 도입한다.

사업 기간도 늘어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보다 1년 연장한 6년, 어촌회복형Ⅰ은 5년으로 조정한다. 다만 사업구조 개편안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준공 이후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국비 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는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6개월 안에 관련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준공 시설은 자산 관리와 운영 실태를 구분해 상시 점검하고, 운영 중단 기간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설 용도 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책임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개편된 사업 지침은 올해 안에 마련해 2028년도 공모부터 대상지 선정과 기본계획 심의 등에 적용한다. 시행·사후관리 관련 기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존 시설도 어촌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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