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풀고 투자 지원해도"…메가특구 최대 난제는 '주 52시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투자 지원을 확대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지만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제도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최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 내년 1월까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메가특구법에는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지급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제정 이후 제 1호 메가특구·짜르를 지정해 규제특례와 인허가 통합 조정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산업 발전을 위해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K-반도체 강국과 초격차를 지속하기 위한 예산을 3조4000억원 투입하고 AI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미래 AI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피지컬 AI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3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와함께 반도체 산단 지원을 위해선 2조1000억원, 프론티어급 독자적인 AI 모델 구축을 위한 예산도 당조 8조4000억원 수준에서 12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정책관 아래에 초광역산업협력과를 설치했다. 초광역산업협력과는 메가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총괄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을 담당한다.

초광역산업협력과는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애로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는 등 메가특구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메가특구의 규제 완화 중 가장 큰 쟁점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다. 산업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반영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메가특구법에 연장근로,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제 확대 등을 넣는다는 계획이다.

연장근로와 관련해선 주단위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등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시기에 줄이는 탄력근로제와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의 적용 기간을 현행보다 늘려 최대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특위 출범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 9월 22일 첫 실무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정주 여건 개선과 인력 양성 등 우선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도 여전해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노동부와 여당이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 만큼 산업부가 제시했던 연내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는 중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기업에 혁신하라, 투자하라, 세계로 나가라고 하면서 정작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얼마나 만들어주고 있는가"라며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업이 규제 하나를 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얼마나 멀리 앞서 가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지역의 경계를 넘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걷어내자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조금씩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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