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니 아이들 세뱃돈까지 달라는 남편…양육비도 깎자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이혼을 앞둔 남편이 자녀들의 세뱃돈과 용돈을 모아둔 통장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겠다고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야 할까. 전문가는 자녀가 받은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부부가 자녀 명의로 모은 적금은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9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협의이혼을 앞두고 자녀 명의의 예금을 남편과 갈등을 겪는 여성의 사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12살 딸과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양가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각자의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모아왔다.

3년 전부터는 부부가 매달 자녀 명의의 적금에 10만원씩 납입했다. 이렇게 모은 돈은 두 자녀를 합쳐 약 24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악화하면서 결국 협의이혼을 결정했다. 자녀들은 여성이 양육하기로 했지만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남편이 자녀들의 통장과 도장을 모두 넘기라고 요구한 것이다. 자신의 부모가 세뱃돈을 많이 줬으니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남편은 통장에 있는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매달 납입한 적금까지 모두 자녀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남편은 "애들 통장에 양육비가 그렇게 많은데 양육비는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냐?"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어머니까지 손주들에게 줬던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연자는 "이혼은 저희 부부가 하는 건데 아이들 돈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앞으로 통장은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자녀가 받은 세뱃돈과 용돈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절에 어른들이 아이에게 준 세뱃돈이나 생일·입학 축하금은 아이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민법 제916조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권한이 있을 뿐 그 재산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뱃돈을 준 사람이 남편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돈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부가 자녀 명의로 납입한 적금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세뱃돈이나 축하금처럼 다른 사람이 아이에게 준 돈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자녀에게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이 명의를 빌려 돈을 모아둔 것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해 돈의 출처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혼 후 자녀의 통장을 관리할 권한은 친권자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할 때에는 친권자를 정해야 한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자와 친권자는 따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사연자가 친권자로 지정되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며 "단독 친권자가 되면 아이들 통장을 관리하게 되고 남편이 통장을 넘기라고 요구할 근거는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친권자에게도 자녀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친권자는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자녀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며 "자녀가 성년이 되면 관리 내역을 정산해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녀 명의의 예금이 많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줄일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가 자신의 생활 수준과 같은 정도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에서 나온다"며 "아이 명의로 세뱃돈을 모아둔 통장이 있다고 해서 부모의 부양의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세뱃돈은 아이의 장래를 위해 보존해 두는 재산이지 부모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대신하는 돈이 아니다"라며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어머니가 이미 지급한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세뱃돈을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이미 증여가 이행됐다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는 없다"며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할머니가 손주에게 준 돈은 그대로 아이의 재산으로 남는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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