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 아닌 필수…국비 지원 늘려야"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김경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챙겨야 할 민생 과제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안건으로 오른 소방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이래,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했다.

또 최근 열린 소방 노조와 간담회에서 여러 요청이 있었다며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심, 또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오늘 소방 재정 확충 방향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당정협의회의 두 번째 안건인 재난 재해 예방에 대해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서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요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쪽방촌 등 취약 계층과 붕괴·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과 대피 지원 방안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며 "야외 근무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 고통받으며 일하지 않도록, 난방 기기와 방한용품 지원을 늘리고, 한파 특보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 대표 외에도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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