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시장·청주권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임호선 "청주 비대화 가속하는 자치 왜곡" 공개 반대
청주 정치권 "조만간 협의 나설 것"…이견 조율 모색
![[청주=뉴시스]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문화제조창 한국공예관 공연장에서 열린 '특례시 지정, 시민특별시 청주의 미래 대토론회'에서 이장섭 청주시장, 임은성 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청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6.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02252257_web.jpg?rnd=20260930160256)
[청주=뉴시스]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문화제조창 한국공예관 공연장에서 열린 '특례시 지정, 시민특별시 청주의 미래 대토론회'에서 이장섭 청주시장, 임은성 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청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둘러싸고 도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역구별 온도차가 감지된다. 청주권은 특례시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비청주권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이장섭 청주시장과 청주권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인 특례시 지정 움직임에 가운데 증평·진천·음성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주 특례시 추진은 충북 전체의 공존을 외면한 채 청주시의 비대화만을 가속하는 자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청주 특례시 지정이 청주 중심의 1극 체제를 심화하고 다른 시군의 성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조정 교부금 배분율 상향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의 가용 재원이 줄어들고, 도의 광역 재정 조정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추진보다는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하고 '충북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정치권이 특례시 지정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같은 당 임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당내 이견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정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일부 행정·인허가 권한이 확대된다. 복지 혜택 기준도 대도시 기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만 네 차례 국회를 찾은 이 시장은 여야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구 89만 청주시의 행정 수요와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주 정치권도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현행 인구 100만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이 인구 감소 시대 비수도권 대도시의 성장 여건과 실제 행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수원·용인·고양·화성 4개 특례시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특례시는 창원시 한 곳뿐이다. 비수도권 대도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이장섭 청주시장과 청주권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인 특례시 지정 움직임에 가운데 증평·진천·음성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주 특례시 추진은 충북 전체의 공존을 외면한 채 청주시의 비대화만을 가속하는 자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청주 특례시 지정이 청주 중심의 1극 체제를 심화하고 다른 시군의 성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조정 교부금 배분율 상향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의 가용 재원이 줄어들고, 도의 광역 재정 조정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추진보다는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하고 '충북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정치권이 특례시 지정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같은 당 임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당내 이견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정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일부 행정·인허가 권한이 확대된다. 복지 혜택 기준도 대도시 기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만 네 차례 국회를 찾은 이 시장은 여야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구 89만 청주시의 행정 수요와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주 정치권도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현행 인구 100만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이 인구 감소 시대 비수도권 대도시의 성장 여건과 실제 행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수원·용인·고양·화성 4개 특례시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특례시는 창원시 한 곳뿐이다. 비수도권 대도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임호선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권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송재봉(청주청원) 의원은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에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광희(청주서원) 의원도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명 이상, 비수도권은 50만명 이상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수도권 특례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국가가 우선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두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주권은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권한 확보를, 비청주권은 도내 균형발전을 각각 앞세우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례시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지위 확보를 넘어 자치단체 간 권한과 재정 배분, 도내 지역 균형발전 문제와 맞닿아 있다. 민주당 내부의 이견이 국회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청주권의 입법 공조를 넘어 충북 정치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향후 특례시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이 시장과 청주권 민주당 의원들은 임 의원과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비청주권이 제기하는 재정 배분과 도내 지역 균형발전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 추진은 청주가 도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광역시 승격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조만간 임 의원을 만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 대비 행정·복지서비스 혜택을 현격히 받지 못하는 청주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도 "누구나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송재봉(청주청원) 의원은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에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광희(청주서원) 의원도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명 이상, 비수도권은 50만명 이상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수도권 특례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국가가 우선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두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주권은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권한 확보를, 비청주권은 도내 균형발전을 각각 앞세우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례시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지위 확보를 넘어 자치단체 간 권한과 재정 배분, 도내 지역 균형발전 문제와 맞닿아 있다. 민주당 내부의 이견이 국회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청주권의 입법 공조를 넘어 충북 정치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향후 특례시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이 시장과 청주권 민주당 의원들은 임 의원과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비청주권이 제기하는 재정 배분과 도내 지역 균형발전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 추진은 청주가 도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광역시 승격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조만간 임 의원을 만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 대비 행정·복지서비스 혜택을 현격히 받지 못하는 청주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도 "누구나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