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현금성 프로모션…고향사랑기부제 가이드 만든다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지방소멸 해법으로 주목 받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자치단체 간 모금 실적 경쟁으로 과열하고 있다.

모금액에 따른 실적 압박과 서열화로 너도나도 현금성 상품권 지급 행사에 치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지자체에 배포할 가이드 제작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지자체에 배포할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업무 추진 가이드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까지 이뤄지는 용역에서는 기금사업 발굴 등 고향사랑기부금 담당자 업무 전반을 비롯해 현금성 프로모션 지양, 과도한 경쟁 자제 등 지침을 가이드에 담는다.

행안부가 가이드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일부 지자체가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제도 취지와 거리가 먼 현금성 혜택을 내걸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보다 기부 실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에 기부 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모인 기금은 주민 복리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직전년도 모금액의 15% 한도 내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투입해 현금성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단기 성과 창출에 치우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전국 상위권인 광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초지차체 모금액 1위를 차지한 남구는 지난달 28일부터 연말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 전원에게 답례품에 더해 네이버페이 2만원을 전원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기초지자체 모금액 2위인 동구 또한 답례품 증량 이벤트에 더해 기부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1만원을 추가 증정하고 있다.

서구·북구는 현재 네이버페이 2만원을 추가로 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광산구는 지정기부사업 기부자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1만5000원을 답례품에 더해 주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현금·전자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답례품 제공 제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행사를 통해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혜택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광주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주 자치구들은 뚜렷한 특산품이 없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의 모금 경쟁을 위해서는 이 같은 행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금성 상품권 지급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평소보다 기부자가 5배 이상 늘어난다"며 "타 지역 지자체도 모두 이 같은 행사를 추진하고 성과 또한 확실하니 실적 압박에 따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현금성 상품권 지급 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결국 기부자가 낸 기금"이라며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최대한 기금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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