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라인' 법무장관 후보 발탁 후 檢총장추천위…내주 초 개최 주목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군이 이번 주 추려질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데 이어 이른바 '성남라인' 인사가 법무장관 후보에 발탁된 가운데, 실제 공소취소를 좌우할 검찰총장 후보로 어떤 인물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열어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후보 국민 천거를 받았다.

후보군으로는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과 박철우(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28기)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물망에 올랐다.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후보군 중 이 대행이 발탁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광역공소청장급 검사가 5명에 불과한 데다가, 이 대행이 이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다. 이 대행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시 기수 역전 현상에 따른 조직 내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도 근거로 거론된다.

이 대행을 실제로 임명하는 건 사실상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도 있다.

이 대행은 수원고검장 시절인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어 지난 9월 공소청 차장 취임 후 첫 도어스테핑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22일 국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진 못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공소취소에 보조를 맞출 진용 갖추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당시에는 시장직 인수위원을 지냈고, 성남사업진흥재단 대표를 맡는 등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했다는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숨은 설계자'라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 당시와 이번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검증 때 감안이 됐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만큼,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하다.

인사에 맞물려 조작기소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는 점도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팀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시도시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얽힌 6개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의 수사 대상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 ▲증거 선별·은닉·누락 ▲허위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을 들여다본다.

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특검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따라 결국 공소청이 공소취소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공소취소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상식을 벗어난 위헌, 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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