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23억 쓰는데…'신안보 기업 육성법' 아직"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한국형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육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 급선무라는 의견을 내놨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관련 사업으로 총 323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공공수요 연계개발 ▲안보전문투자기관 ▲신안보 투자 펀드 등 4개의 신규 사업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중기부는 국방부, 우주항공청과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육성 및 매출 1000억원의 혁신기업 50개 양성을 뼈대로 하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가치 3000억달러(약 406조원)의 미국 방위산업체 팔란티어와 경쟁할 수 있는 K-방산업체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10억원 규모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은 무인·자율 및 로보틱스 같은 신안보 전략 분야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 100개사에 공공수요 기반 연구개발(R&D), 사업화 및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수요 R&D에서는 미래 신안보 분야의 수요 기반 고난도 R&D를 도전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한다.

안보전문투자기관은 신안보 분야 유망 기업 발굴과 신안보 전용 펀드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위해 보조금 32억2000만원과 펀드 출자금 6억원 등 합계 38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신안보 투자 펀드는 전체 사업 예산의 77.35%인 250억원이 출자금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신안보 기업 육성 관련 예산은 정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도입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은 이달 6일 기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법안에 담긴 내용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관련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임에도 중기부가 법적 근거 마련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을 먼저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안 처리 일정이 늦어지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의결, 본회의 심의·의결 등의 법률 제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기부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법이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중기부 외에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 신안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 지정 과제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재정경제부 등의 추천 또는 기업의 직접 신청을 받아 기업 풀을 꾸리면 중기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 및 사업·과제 간 연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신안보 전용 펀드의 경우 현재 방위산업 분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방위사업청의 'K방산수출펀드'와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에 자회사로 안보전문투자기관을 설치하고, 안보전문투자기관이 정부 출자금으로 조성된 신안보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안보 전용 펀드에 대한 출자 예산은 예산 심사 시 특별법안의 국회 심의·의결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정 규모로 편성될 필요가 있고, 중기부는 유사 펀드와 지원 대상을 차별화해 신안보 전용 펀드를 운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신규 혁신기업 발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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